집행유예나 2년 이내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 징역을 살아도 몰수 안 되는 돈으로 평생 놀고먹을 것을 생각에 매일이 행복한 자들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LH 땅 투기 사태,몰수(沒收)는 없고 땅값만 100배 오르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연루되고 얼마나 많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기에 왜 이리 조용한 것인가. 아무도 사태의 책임은커녕 언론매체는 조용하고 땅값은 계속 올라 100억대 이상의 이득만 보는 불법 투기자들. 문재인 정부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들의 무능함에 기대감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알면서도 그냥 두는 죄인들. 재산 몰수를 바란 것은 아주 큰 욕심이었나 보다.
빼돌린 차명 투기 재산 과연 수사 처벌 가능한가
아주 비관적이다. 불법 투기에 관여된 최측근 관계자 익명 제보 혹은 스스로 양심선언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처벌 및 불법 투기 자금 몰수는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또한 관련자 중 윗선 고위 공직자가 어느 선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한 상황이기에 해당 사건의 수사는 국민이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지 않은 한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되리라 예상된다.
현행법으로는 차명으로 빼돌린 가족, 친인척들의 투기 재산 몰수는 투기 관련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만일 증거 확보와 특별법 등으로 입증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고작 몇천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현재 투기 관련 수사 대상자가 LH 주택 공사 직원만 1만 5천여 명 가까이 되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되면 수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수의 인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되어 암담한 상황이고 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조롱까지 하는 등의 악랄함을 보여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여, 야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LH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도 이번 사태는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없었던 일로 될 것이고 이후에는 똑같은 투기가 지속될 것이다.
땅 투기 막으려 만들어진 기관이 내부 기밀로 땅 투기 하는데, 상부 기관과 국회, 국정원 등 관련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아마도 모든 고위 공직자 전원이 연루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관련자 몇 명만 파면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LH 한국 토지 공사 불법 땅 투기 사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