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글 검열 삭제 중인 대한민국 "독재화"에 우려와 경고를 보내는 세계

정부와 정계 비판하는 글 검열 삭제한다!

하루아침에 삭제되었다가 항의하면 복구해 주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위험수위 넘었다"…1,900조원 향해 달리는 가계부채 , ‘1위·세계 유일’ 오른 한국 부채...데드라인 넘었다 , 한국 가계대출 비율 4년째 1위…정부가 자극 , 한국 가계부채 비율 여전히 세계 최고‥"하락폭도 세계 2위" 경제가 한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정치계는 총선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며 창당에 탈당에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개싸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尹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와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 추문이 사회면을 어지럽히고, 범법 행위, 외압, 과실, 부정부패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은 尹 정권의 비호 아래 그림자 속으로 숨거나 해외 도피 중이며, 저출산이 심각하여 소멸 중인 한국이라는 머리기사와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 모든 글을 검열 중인 정부?

네이버와 다음 포털은 국내 검색 포털이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할지 모르겠으나 구글은 외국 기업이라 검열에서 다소 자유로운 줄 알았던건 착각이었다. 구글 역시 신고에 의해서든 정부 검열 지침에 참여하든 블로그 글과 검색 노출 글들이 수시로 검열당하여 노출되지 않거나 삭제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저 망상으로 치부되기에는 그 피해자 수가 너무나 많으며 심지어 정치보다는 사회면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삭제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정부 개입의 신고로 인한 삭제인지 구글 자체 삭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매우 세세하고 치밀하게 검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독재 국가라 욕할 자격이 없다. 미국과 유럽의 눈치를 보며 조용한 독재질을 하는 尹 정권, 과연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기에 이토록 정신 나간 행위를 당당히 자행하는가?





대한민국 독재화 전환 중?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이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 항쟁을 거쳐 힘겹게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의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독재화"라는 언급이 있다는 말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2023년 세계 주요 국가 LDI 순위/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을 언급하며 대(對)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중 하나로도 지목하고 있었다. 23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 179개국 중 91개 국가가 민주주의, 88개 국가가 독재정치 진영으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진영 인구는 29%(약 23억 명)에 불과했고, 독재(권위주의) 진영은 71%(약 57억 명)로 10년 전과 비교해 48% 늘었다고 전하며 현세대의 대중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냉전 시대 말인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세계 주요 국가 민주주의 지수 현황





퇴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어디로?

이제 검열로 인해 정부와 국가 정책, 사회, 정치, 언론 등 세상에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세상이 변화하고 각자의 인권과 자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하여도 바뀌지 않는 세상의 이치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검열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게슈타포의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재미있는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가? 탄압당하는 이들이 바로 자신과 당신의 가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멈추고 저항하길 바란다.



당신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감금되어도
도움받지 못할 것이다


다음 이전

문의하기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