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환자 목숨 담보로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의사들의 명분 없는 발악
강력 대응을 예고한 정부의 진짜 속내는?
의사 파업, 그들은 왜 그러는가?
그들의 입장은 아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 주십시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에도 호소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24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의사협회 호소문에 관한 판단은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대중 여론은 대체로 의사들의 입장에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의료진이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칠 땐 언제고 왜 이러는가? 환자 죽이는 면죄부만 절실한가!
2019, 20, 22년 매년 파업쇼 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아마도 전공의들 단체로 사직서 제출하면서 이참에 쉬고 오자는 심보일 것이다. 면허 박탈 얘기에 못 이기는 척 돌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국민과 정부에 떠넘기며 나아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 '협회에서 시켰다', '혼자 사직서 내지 않으면 왕따당한다' 등의 변명거리를 만들어 마음 편히 놀다 올 의사라 불리는 자들을 떠올리면 전문 직종 종사자들의 인성과 사고방식, 직업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한다.
국민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민은 의사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절정에 이를 시기에는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위로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주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막상 의대 증원이 이뤄지려 하자 집단 반발하고 나선 의사들에 국민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쯤에서 국민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와 실제 구분하고 있는 의사의 차이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5 종류의 의사 구분 】
수련의(인턴)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아 전 진료과목에 대한 순환근무를 통한 임상 수련 과정(1년)을 거친 의사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과정 후 전공과목을 정해 전공과목 임상 수련 과정(4년)을 거친 의사
; 1년(일반 주치의), 2년(중환자 주치의, 간단한 수술 집도의), 3년(고난도 환자 처치), 4년(Chief, 일반 수술 집도의)
전문의(스페셜리스트)
전공 과정 후 전문의 자격 인증시험 합격하여 개원하거나 종합병원 전문의로 취업한 의사
전임의(펠로우)
전문의 취득 후 대형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 일반적으로 진료과목 구분보다 세분된 전문성을 습득한 의사
일반의(GP)
의대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하여 1차 진료 의사, 일반적으로 인턴 이수와 단순 의료(감기, 통증 등)에 해당하는 진료를 두루 담당하는 의사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는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들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할지 누가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작정 선동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알고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 전원이 진료 거부를 하는 것처럼 주목받고 있는 것에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모두의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으면 일손이 극도로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전문의와 전임의, 교수진들이 있기에 수술과 진료가 완전히 정지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의사가 욕을 먹는가?
뉴스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의사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확실히 잘못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그들의 의사 자격 박탈은 정당하다는 여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발언 당사자는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 말하고 있으나...글쎄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집단 행동하는 의사들이 '국민의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만큼 거침없는 언행을 하고 있기에 문제로 보는 것이고, 탐욕에 눈이 먼 집단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것이라면 의사보다 국민이 먼저 잘못됨을 알았을 것이며, 의사들과 함께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부족한 명분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국민 안위는 무시하고 정부와 협상에만 집중하여 일방적 행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귀족 집단이라 불리며 높은 지위와 연봉을 유지하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의사가 엎드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지만, 국민에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질 않는다. 여가부 폐지 문제, 검경의 사법논란, 언론계, 노동계 파업 등의 문제도 지금까지 어느 하나 완전하고 깔끔하게 처리한 역사와 정권이 없었으며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다니다가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늘 실망하게 했기에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다.
尹 정권과 정부를 등에 업은 여당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총선을 치러야 하기에 현재 상황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험상 아는 국민의 결론이다. 정부가 기획하고 의료 민영화를 꿈꾸는 尹 정권의 술수로 보는 것을 마냥 음모론자들의 헛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의 정부, 국민, 사태 주도 단체의 삼각 구도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무슨 결과가 나오던 국민에게는 최악의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의사들 또한 이런 식의 집단행동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尹 정권도 만일 현재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한 여가부 폐지 거짓 공약처럼 갈등만 심화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깊이 새긴 의사는 더이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