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이명박 언플 데자뷰?
국빈 방미 국민 아무도 기대 안 해, 오히려 해외 순방에 불안해하는 국민! 외교부에 인재가 없는 것인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탓인가?
12년 만의 국빈 방미, 무얼 바라겠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겸사겸사 대한민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5박 7일 국빈 방미 중인 내외. 국민 대다수가 기대조차 하지 않으나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 굴욕외교가 되풀이될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안팎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은 처음!
방미 중 얻어낸 성과로 뿌듯한 尹
대통령실 보도자료를 통해 尹이 이뤄낸 한미 외교 업적을 살펴보자.
- 尹 대통령, 넷플릭스 3.3조 투자 유치
- 尹 대통령, 해리스 美 부통령(국가우주위원장)과 굳건한 우주동맹 의지 다져
- 한미 정상,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채택
- 한미 정상,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 채택
-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워싱턴 선언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넷플릭스 투자 유치＂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이건 보나 마나 김건희 여사의 작품으로 예상되지만, 가만히 둬도 알아서 투자 잘 받는 콘텐츠 사업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발전 산업인 양 숟가락 얹는 것도 모자라 굉장한 업적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하는 대통령실이나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 드라마에 매우 심취해 있는 듯 보인다. 뭔가 보여주고픈 욕망은 끓어오르는데 능력은 안 되고 호응도 안 해주니 사진이나 찍으면서 미국 드라마 주인공 흉내나 내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워싱턴 선언은 무엇인가?
《워싱턴 선언》이라며 거창한 포장을 했으나 한마디로 ＂한국은 핵확산 방지 조약에 따라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는 서약서를 미국에 써준 것을 말한다.
애초에 핵무기 보유하겠다는 생각도 윤석열 혼자 여러 매체에 언급하고 다닌 것이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오피니언을 슬쩍슬쩍 던진 것에 마치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것을 미국이 타이밍도 좋고 아주 보기에도 좋게 《워싱턴 선언문》으로 포장해 정치적으로 잘 써먹게 만들어 준 것이다.
실현 불가능했고 작은 가능성조차 없던 핵무기 제조 이슈를 자화자찬하는 꼴이 웃기지도 않는다. 아직도 임기가 4년이나 남았다니 이대로 두면 이명박보다 더한 짓을 할까 봐 눈앞이 캄캄하다.
《 워싱턴 선언 내용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보도자료」
국가 주요 산업 불이익은 한마디도 못 하는 윤석열, 더이상 누구를 원망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