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 검토 요구>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책임과 희생은 싫고 득만 챙기려는가
국민적 공감대는 29만 명으로 부족한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님에도 말이다. 몇 명이 기준이고 누가 결정하나. 결국 답변의 내용인즉슨 복무 여건 개선해 줄 테니 그만 해라로 결론 지어놓고 또 하나의 심리적 역차별 논란거리만 만들어진 듯하다.
남자들이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청원한 것이 아닐 텐데 도대체 청원 답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다. 게다가 《군사적 효용성》이라니 그말은 군사적으로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미 여군들이 복무하고 있음에도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여성은 군사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처럼 치부하는 비하 표현으로 느껴진다.
진정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갈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비논리적 여성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탓에 남성들의 역차별 논란은 계속되리라 본다. 군 가산점마저 폐지시키고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위안부 강제 노예처럼 비유하며 지원금과 주택 마련까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들이라 보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자들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게 할까 연구라도 하는가. 남자들은 그동안 누리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다 뺏어 올 테다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더는 남성들의 애국 의지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자를 보호하려 애쓰는 남성들의 의지를 꺾지는 말았으면 한다.
여성들도 삐뚤어진 페미니즘으로 혼란을 만들어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여성이 전 세계 여성들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했으면 한다. 마치 자신들이 독립군이 된 것 마냥 여기저기 극 페미 로고 이미지를 뿌리며 정신 승리하지 말고 그로 인해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알고 똑똑하게 행동했으면 한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닌 남성들과 동등하게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