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나포된 한국 선박, 선원들은 풀려났지만 선사만 피해
복잡한 국제 정세의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돌아온다
한국 케미호 선박 나포, 무엇 때문에 나포되었나?
2021년 1월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란은 《해양오염》의 이유로 선박을 나포하였으나 선박이 지나던 해협은 공해였으며 오염물 배출이나 사고에 의한 유출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원들은 50일가량 억류되어 있어야 했고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 지불 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보고 외교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였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자금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란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기에 자구책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을 알지만 받을 돈도 많고 가장 만만했던 한국 선박을 나포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외적인 명분은 《해양오염》이었지만 사실상 미국 동맹국인 한국에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라는 압박과 다름없었다.
대체 왜 이란은 무리수를 두어 생떼를 쓰는가?
이란은 미국의 경고에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고 나아가 북한에 핵개발 기술과 주요 소재를 몰래 제공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란은 한국과 우호 수교 국가로 크게 나쁘지 않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갈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란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양국 관계도 냉랭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 말라는 핵개발에 의한 자업자득이라 볼 수 있지만 사실 핵개발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프로젝트였다.
이란은 주변국들의 국지도발과 크고 작은 분쟁이 안보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충분하다 본 것이다. 이스라엘과도 좋지 않은 관계였는데 이스라엘은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이 못마땅했으나 중지했던 핵개발을 다시 하게 된 계기는 1988년 이라크와의 전쟁 발발에 있었다. 특히 당시 이라크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금지된 독가스 개발과 함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이란의 입장으로선 주변국 위험요소가 많았던 만큼 평화 유지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란은 한국 선박을 나포하면 미국도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호구 국가가 맞다는 것만 증명하게 된 꼴이다. 이란은 선박 나포 후에 자신들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한국은 70억 달러를 인질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돈 달라며 떼를 썼고 한국은 피랍된 선원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더 황당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말이다. 이란은 "응? 아니 밀린 대금 달라고 한 건데 그거 말고도 돈을 더 준다고? 그것도 일시불로?"의 의아한 반응이었지만 추후 문제 제기도 안 한다는 약속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았으니 호구 국가에는 삥 뜯어도 돈을 주고 보복도 안 하는구나 하는 학습 효과만 안겨준 꼴이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 케미호, 왜?
SBS 단독 취재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부가 무언가를 해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국가 간의 분쟁에 의한 피해를 민간 기업이 받게 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 케미호 선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을 보도했다. 선사 측은 잘못도 없는데 풀려나기 위해 자신들이 피해 보상을 하기로 합의서를 써야 했고 그로 인해 한국 케미호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으며 정부는 항의와 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자신들의 억울한 피해만 남겼다는 얘기이다.
또한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비난하는 것은 이란과의 협상은 오롯이 선사 자신들뿐이었고 정부 관계자는 구경만 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SBS 단독 취재 내용에는 "정부가 이란 측이 요구했던 합의금을 대폭 낮췄고,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협의 대상을 '이란 환경청'에서 '이란 항만청'으로 바꿔 도왔다고 해명"했다며 자랑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법원에서 판명되겠지만 법원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이러한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정부를 상대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은 이번 선박 나포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별거 아닌 호구 국가 확정 국력, 경제 순위만 높으면 무엇하는가 자국민을 위기에서 구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국가로 보여진다는 것.
난민들 데려오는 걸로 자화자찬하지 말자! 그것은 국가 능력이 아닌 국가 능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