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 檢察 獨裁 대한민국, 더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무너진 법치 독재 자유 민주 공산 국가
연일 반인륜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사고는 늘어나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의 아우성은 듣는 시늉만 하고 피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범죄자를 옹호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곳은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다. 실상은 법치 독재 국가이자 인민 사회주의 공산국가처럼 운영되어, 고통에 쓰러져 가는 국민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 없는 천룡인의 땅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발악하는 중이다. 「독재」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 집권」만을 떠올린다. 독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권력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압적 행위를 지시하는 것을 뜻한다.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전원이 이에 해당하고 자신들의 알량한 권세를 만끽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천민, 노예, 가축 취급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대체 왜 한 명도 빠짐없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국민과 공무원을 반목하게 했는가?
없는 게 서럽기만 한 대한민국 국민
「LH 아파트 5곳 철근누락 확인하고도 ‘경미’ 판단해」,「‘왕의 DNA’ 교사에 편지 쓴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파출소에서도 흉기 난동」,「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롤스로이스 마약 운전’ 20대男 구속 심사」,「‘철근 5곳 누락’ LH 전 임원 사직서」,「카카오·하이브, 잼버리에 선물… 문체부 “자발적” 강조」,「태풍에 잼버리에 경찰 '과부하'」,「기자 질문에 “하지마” 잼버리 언론 대응 논란」,「‘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구속」,「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되자, 조국 “날 고문하라”」,「해병대 전 수사단장,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축소' 외압」,「역대급 세수펑크, 40兆 텅빈 나라곳간」,「'잼버리 출장' 간 여가부 18명, 잼버리 부서엔 1명도 없다」,「‘살인예고’ 글 전국서 315건…119명 검거·11명 구속」,「SPC 빵공장 또 끼임사고, 같은 공장서 1년간 세 번 터졌다」,「웹툰작가 주호민 장애 아들 교사 고소 갑질」…
미쳐버릴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와 비리, 갑질 기사들. 「서이초등학교 학부모 갑질 괴롭힘 교사 자살 사건」에서 갑질 학부모 정체가 국회의원이라던 소문에 공교롭게도 서이초 교사 사건에 관한 머리기사는 모두 사라지고 사건 축소 은폐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수사 진행 결과들이 국민에게 국가 권력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례라 볼 수 있다.
과연 잼버리 따위에 국가 공권력과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연예인들 협박해서 억지로 콘서트를 연 것도 모자라 경찰 소방 인력 800여 명, 교통 통제 인력까지 포함하면 2,500명이 넘는 공권력을 잼버리 콘서트 따위에 배치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쏟아놓고 콘서트는 잼버리 행사 인원들만 관람하게 한다니 웃음만 나온다. 그뿐인가 잼버리 해외 참여 인원들은 호텔과 대학 기숙사, 지자체 특별 지정 숙소로 안내하고 국내 참가자들은 학교 강당 마룻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직자와 정·재계 무리가 얼마나 자국민을 홀대하고 인간 이하 취급하는지 알만하다.
태풍이 대한민국 한복판을 지나가서 쑥대밭이 되고 전국 여기저기서 사망자 이재민이 속출하는 이 대소란 상황에 손해만 막심한 해외 행사 폐영식을 국가가 총력을 다해 콘서트 열어주고 수많은 지자체와 자원봉사자, 기업체, 군인, 연예인까지 동원하여 보필해 주는 대한민국 정치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정녕 제 정신이 박힌 인간들인가?
서울 시내 공권력 전부 콘서트 안전 인력으로 쓰면 주말 치안, 응급 사고 처리는 누가 하나? 태풍 수해 피해 수습 안 하나? 흉기 난동 때문에 동네마다 흉흉하고 불안한데 어쩌라는 것? 정신이상자들이 따로 없다. 이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때가 어서 빨리 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썩어문드러져 제 역할을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막장 세대
학부모 갑질과 학생 폭력에 교권은 무너지고, 공무원 비리와 은행의 횡령은 늘어나고, 적국 가릴 것 없이 기업 기술 유출과 국가 기밀 유출이 비일비재하고, 남성 역차별에 미쳐버린 남자들 고립되다 못해 마구잡이로 사람 죽이러 나다니고, 한자리 꿰찬 무능한 여자들 남자들 따라 한다고 세금으로 해외여행에 공금 횡령에 미쳐있고, 사이비 종교는 나라가 혼란하니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의료 민영화하려는 의료계는 약값, 의료비 미친 듯이 올리면서 여전히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대리 수술 집도하고, 전기세 가스세 올릴 수 있는 세금과 가격은 야금야금 올리고, 지자체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 갑질은 물론 세금으로 해외여행에 열을 올리고, 건설사는 철근 빼고 건물 올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국토부와 LH 토지 공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개료 뒷돈 챙겨 먹고, 마약범 안 잡고 작당해서 마약 유통하고,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들다. 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처벌은 점점 가벼워진다.
이 모든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같은 현상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라고 느껴질 정도이다. 그렇다고 우리도 지켜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식민 노예 시절을 떠올리며 ＂라떼는 말야~＂타령하며 인생 막장인 채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편하게 잘 먹고 잘사는 꼴을 못 보는 대한민국 인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행은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된다. 너나 나나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입으로만 잘못됨을 신세 한탄하듯 쏟아내는 못나고 지질한 상황이 안타깝고 서글플 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마치 행복한 것처럼 강요받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