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왕을 탄핵한다고? 차라리 다 죽어라
계엄령 문건 조현천 구속 3개월 만에 석방, 더 이상의 탄핵은 용납하지 않겠노라! 계엄령은 반드시 선포되리라!
역사는 반복된다
계엄령 문건 작성자 조현천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안 선고 이후를 대비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 지시하고 실행 준비를 주도한 혐의(내란 예비·음모 등)의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윤석열 취임 후 미국 도피 5년 만에 돌아왔고 직권남용, 정치 관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현천은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되었다.
전 국군기무사령관 중장 조현천,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소속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 김 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때맞춰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를 제시했다며 전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 광고를 게재한 혐의(정치 관여)로 구속된 조현천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조현천이 사령관이었던 당시 2016년 11월부터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2월 중순까지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하여 누구와 모의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계엄령 문건」 폭로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군인권센터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문건을 넘겨받아 폭로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며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가 군사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라며 "이러한 논리로 2018, 2019년 두 번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이번에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송영무, 이석구, 임태훈)을 고발했지만, 2021년 7월 2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고발 행태는 계엄령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3년 3월 29일 자진귀국,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중
요즘 군사령관들은 왜 이리 비열하고 찌질한가
계엄령 문건에도 군 관련자 전원 불기소?
탄핵 과정에서 촛불 시위를 한 시민을,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고 실제로 선포가 되었다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계엄령 사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방부, 정치 사회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런 중차대한 혐의를 받는 군 관련자들과 증거인 계엄령 문건이 있었음에도 중앙지검은 그들을 불기소 처분하여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윤석열의 개입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윤석열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사진을 제시하며 윤석열이 사건 수사 무마를 주도했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증거라며 ＂자신은 관련 없다, 사건에 대해 모른다＂라며 거짓말로 책임 전가하는 윤석열에게 비겁하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라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설명하며 정면 반박했다.
원본 결정문
특히 검찰은 당시 처분 결정문에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통지서도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됐던 것」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지금은?
취임 후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부 부처 인사 처리와 사건 사고, 국민의 비판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한 행동 성향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인물들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르려 한다는 것이다. 죄가 있던 없던 그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말이 곧 법이라는 사고방식이므로 박근혜와 이명박은 실패했지만, 윤석열, 김건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에 총을 겨누는 일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현재 군부 항명 사건과 사단장 감싸기는 계엄령 계획의 초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자신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충성을 보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연하다는 꽤 조직폭력배다운 사고방식을 가진 듯하다.
무능한 야당이 넋 놓고 있는 동안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커져만 가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비선 무리의 독단적인 매국 행위에 화난 국민이 밖을 나설 때 과연 이들이 가만히 당할 거로 생각하는가? 군부가 따르고 항명 세력만 없다면 계엄이 성공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과 국민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계엄령 선포 미래를 떠올리게 한다.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만 보아도 정부, 정권을 비판하면 가짜 뉴스라며 탄압하고, 군부 내의 항명과 특정 군부 세력 옹호 등으로 군 세력 결집, 야권 우두머리들을 지속해 괴롭혀 야권 세력 약화 와해 유도하고, 빨갱이 간첩 선동 세력 색출한다며 역사 왜곡까지 하며 국민 혼란 야기,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조 원에 달하는 해외 지원 자금 유출, 국가의 역사와 문화,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예산마저 삭감하여 방어 불능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윤석열 정권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제5공화국 시절이 그리운 것인가? 노예로 살던 국민의 고삐가 풀려 있어 불안했던가, 누군가의 독재가 없으니 스스로 고삐를 매달라고 대가리 숙여 대고 있는가? 경고했던 모든 일들이 그저 예측과 망상이 아닌 예언처럼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하다. 그 예상의 끝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인데 왜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가? 젊은 세대들이 탄압의 시절을 겪어보지 못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웃고 있는 모양이라 안타깝다.
고달픈 삶이 더 고달파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