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8월, 『"아들" 불러도 외면했다, 중병 부친 굶겨 사망케 한 子』 기사를 쏟아낸 저급 언론들은 진상에 대한 설명없이 〈존속 살인자〉란 자극적 타이틀로만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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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은 극악무도한 패륜 아닌가, 대체 무슨 사건이었나?
뇌출혈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의 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가족 22살의 아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의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도움을 주던 삼촌에게마저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하자 중병의 아버지 병간호를 지속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아버지는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강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존속 살인이라는 주홍글씨 낙인을 찍어버렸다. 강씨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존속 살인 패륜아가 되었고, 사건의 경위가 세상에 알려져서 동정을 얻어도 모두가 그를 피하고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비극이자 젊은이들이 짊어질 어두운 단면이다
본 사건의 중대한 진실이 담긴 상세한 사건 전말은 여기서 확인 해보자 ▶https://news.v.daum.net/v/20211103154321181
법은 무조건 공정해야 한다며 매우 강조했지만 이 비극적인 내용을 접하고 마음이 흔들렸다. 얄궂다 못해 지랄 같은 운명이 한 젊은 청년의 앞날을 막아선 것이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내의 존속 살인, 패륜 범죄는 비율로 따져 보았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와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녕 이 청년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어 죽인 것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만일 완전한 유죄라면 겨우 4년이라는 형량을 내린 재판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것이다.
존속 살인은 최소 10년 이상 판결해도 모자랄 잔악한 죄이다. 물론, 재판부가 정황과 진술만으로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더 공정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청년이 억울해도 모든 증거와 정황, 진술들이 확실하고 판사들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면 4년이 아닌 10년 이상으로 하고 양형 항소마저 기각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갈피를 못잡은 얼빠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하지 못하고 괴상망측한 기소와 판결을 하여 법 판례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것이다.
청년의 진실을 들여다보았는가
재판부에서 내놓은 판결문과 그 안에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전문 범죄심리분석관이 아니더라도 분명 살인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이상 혼자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사회 경험도 없는 막막한 청년에게 아버지마저 부를 때까지 문도 열어보지 말라는 말에 내가 그 청년이었어도 울면서 발만 구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이게 그가 살인할 의도가 있다 보는가? 진정 당신들도 그런 상황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법부는 모든 정황도 살의가 없었음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진실을 반만 신뢰하고 잘못된 판단과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서 아버지를 방치했다."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한들, 어떤 정황 사실들이 드러난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느냐고 말이다.
아마도 그들은 기가 막히게도 그의 외모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듯하다. 그 청년은 살이 쪄 있었고, 아버지는 굶어 죽고 집에 쌀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 자신은 어찌 그런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머릿속에 편견이 각인된 것 같다.
패륜 살인자를 만들어 놓고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양형기준을 들이대는 재판부. 이러니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 심리 분석관들 예능에 나와서 어줍지 않은 헛소리들 말고 이런 비극의 진실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여 《존속살해》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렸어야 했다. 이 사건은 모두의 무관심과 편견이 만든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진상에는 아버지의 자살 의도가 다분하였다
어찌할 바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아버지 곁을 지켜야만 했던 아들은 무슨 죄인가. 대체 어찌했어야 하는가. 집 나간 어미와 술독에 빠진 아비에게 무슨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다고 아비 옆을 지켜야만 했는가. 갓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였지만 앞길을 막아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지 못했던 아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는 자극적 기사 타이틀만 보고 분노하여 존속 살인자로 낙인 찍힌 아들을 엄벌하길 바랐고, 당시 언론사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쏟아냈다. 이해한다. 패륜의 존속 살해죄는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죄이니까. 뒤늦게라도 당시의 진실이 밝혀지고 실상을 알게 되자 비난의 화살은 재판부와 언론, 복지 제도에 쏟아지게 되었다.
진술 내용과 정황 사실들에 의하면 아버지는 사회 경험 없는 무지한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삼촌도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었기에 뇌사 상태로 병원 입원 중일 당시 삼촌의 결단에 따라 의사에게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며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테고,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사(餓死) 즉 굶어 죽는 일뿐이라는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아들에게 부르면 오라 그때까지 문조차 열어보지 말라 했다고 하였으나, 아들은 죄책감과 걱정에 수시로 열어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버지 자신은 죽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아들에게 부르면 오라고 부탁했고 그 얘기에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았음에도 어쩌지 못하는 현실에 두려움과 슬픔에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존속 살인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 유기죄에 해당하며 극한의 상황에 치달은 부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소해야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상황과 생각으로만 돌아가고 지금은 화가 나도 모두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존속 살인자가 된 22살 청년은 26살의 나이로 출소하고 가장 질 나쁜 전과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사회적 매장으로 이 청년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보란 듯이 잘 견디며 살아가길 간절하게 바라지만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기엔 아직도 너무 어린 사람이다.
청년이 처해 왔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보면 지금껏 아버지를 돌본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거 하나 없는데도 큰 빚더미와 자신의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에 더 이상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감옥이 아닌 병원에 보내어 트라우마를 이겨내도록 도와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끝났다. 더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그를 기억 속에서 지울 것이다. 존속 패륜 살인자로 낙인찍힌 그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간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병은 간병인과 환자 둘 중 누군가 죽어야 비로소 끝날 수 있다"며 간병의 고통을 간접 표현한 것이다
자살 국가 1위의 오명? 그딴 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당신이 저 불쌍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애완동물 목숨 안타까워 보험 적용되는 사람의 치료비보다 100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도 애틋하게 보살피면서 저리 죽어 나가야 하는 인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각종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보며 벗고 춤추고 처먹는 영상을 보며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쏘는 인간들은 넘쳐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한다. 왜냐? 왜 그러면서 다른 이들만 욕하나?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과 이기주의에 삶을 사는 당신들이 문제인데 왜 자꾸 남 탓을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동물을 동일시하려 하는 미친 인간들만 늘어나는가.
내 가족, 우리 가족, 대한민국 국민, 우리부터 챙기자
오랫동안 줄곧 외쳐왔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들. 난민 구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다. 우리나라에 위의 사연에서처럼 밥 굶고 힘겹다 못해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들이 넘쳐나고, 아직도 아사하는 청년, 노인들, 실직자들이 많다는 말이다. 유니세프 같은 말 같지 않은 단체들을 통해 후원하지 말고 우리 식구, 우리 대한민국부터 먼저 돕자. 지금도 주민센터나 복지 기관에 가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넘쳐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며 헛소리하는 위선적 인간들은 아직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허세만 부리고 있다. 집이 없어서 떠도는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 아이들을 데리고 쪽방촌을 전전하는 비참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고 잘못된 사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도 누리지 못해 빈 병 팔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다.
원래 선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게 맞지만, 국내에서의 선행은 일단 강제라 본다. 내 직계 가족, 친척 중에 굶는 이가 있거나, 내가 빚더미에 허덕여 나부터 밥 굶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멀지만, 피를 나눈 내 가족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해외 못 사는 이들은 자국에 도움을 청하라 맡기거나 허세를 끝까지 부리고 싶으면 당신 혼자나 하길 바란다.
우리의 못살고 헐벗어 굶어 죽는 젊고 어린 이들을 먼저 보살피고 돌보는 게 우선인 것을 왜 외면하고 보려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는 밥 굶는 이들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홀로 쓸쓸히 아사(餓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본 적 없을 테니 찾아보길 바란다. 하얗게 백골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젊은이들을 처참한 현실을 들여다보라는 말이다.
우리 식구, 우리 국민은 적어도 밥은 굶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생일날 소고기 넣은 미역국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은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애완동물들보다는 먼저 챙겨줘야 하지 않는가!
정부 지원이 있어도 매달 몇십만 원이 고작이어서 별도의 후원 없이는 학용품마저 살 수 없고 그래서 생일에 손녀 케이크라도 먹이고 싶고 간식이라도 하나 더 먹이려 폐지 줍는 조모. 당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신선놀음처럼 난민 구제? 남의 나라 먼저 챙길 마음이 드는가? 해외 난민 돕는다고 자랑하면 멋있어 보이는가? 우리나라에 밥 굶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안 해보고 매스컴에 나와 떠들어 대는 인간들 보면 역겹다.
이렇게 이슈나 돼야 불쌍하다며 겨우 언론을 통해 관심 한 번 더 받으려는 정치, 경제, 연예인들의 여론몰이나 해대고 참으로 안타깝다. 나랏돈 빼서 별장 짓고 몰래 휴양할 때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 술 먹고 음주 운전이나 할 때, 마약이나 하며 빚더미에 공황장애 타령하며 관심 끄는 동안 누군가는 생계와의 처절한 싸움을 하다가 목을 매거나 굶어 죽는다는 말이다!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보자
- 본인
- 직계 가족
- 친척
- 대한민국 직계 국민
- 귀화 또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위한 국적 취득자 제외)
- 타국, 타지에서 살아 국적은 다르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 (재외 교포, 북한 귀순자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우선으로 도와 타의 또는 자의에 의한 망명 된 자
-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대한민국 안보와 치안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일반 난민
※ 단, 종교나 문화 등의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거부하는 자, 외화 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 밀항 또는 불법적인 루트를 통하여 입국한 자, 난민 신청했던 국가로부터 거부되어 쫓겨 온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