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달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대한민국 경찰들의 사건 사고 오늘도 불철주야 어김없이 사고 치고 은폐에만 급급한 경찰 공무원님들 어찌하면 좋은가?
왜 바뀌는 것이 없는가?
사법권 관련 포스팅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을 언급한 것 같다. 대한민국 치안이 좋은 건 경찰이 잘해서가 아닌 그저 지역별 인구수 대비 순수 한국인들의 문제 회피 기질과 몸 쓰는 범죄는 금방 잡힌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이라는 민족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들에 이제는 말하는 이들도 듣는 이들도 지긋지긋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만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공무원들의 채용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정권들의 비논리적인 행태들이 우선 문제라 본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은 '성과제를 폐지하라'며 늘 외쳐댄다. 왜 일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일 수백 점포씩 사라지고 나타나길 무한 반복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어 그대들을 먹여 살리는데 일은 안 하려 하고 세금 빼먹을 생각만 하는가.
왜 일하고자 하는 젊은 패기의 열정을 꺾고 국민 기만하며 일하는 철밥통 요령만을 가르치고 캐캐 묵은 쓸데없는 관행들을 강요하며 성과급여 공평하게 달라면서도 일은 떠밀고 민원은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전체'가 아닌 '일부'니까 모두를 욕하지 말라며 입에 거품 물고 죽일 듯이 악을 써대는 당사자들과 자신들이 정직하고 선한 부류에 속한 듯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삐뚤어진 신념을 지닌 인간들이 나온다. 10명 중 7명 이상이면 전체라 보는 게 다수에 의한 사회적 불문율이며, 연대 회피가 아닌 연대 책임을 지라는 말이다.
물론 극히 일부의 성실하고 정직하려 노력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의 공무원도 있겠지만 어딜 가나 자신들의 치부와 비도덕적 관행에 맞서는 자들을 철저히 짓밟으려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안정적인 조건의 직장에 귀속된 이들일수록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성과급제 말만 나오면 놀라 내용도 보지 않고 '결사 반대!'를 외쳐대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만 유독 그러한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공무원들은 다 똑같다. 자신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각 국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쓰레기 같은 유전적 본능이다. 쉽게 말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마음'이라 볼 수 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제는 인구 대비 비율이다. 어떠한 문제이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러는가에 따라 개선의 여지를 나눠볼 수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수는 약 110만 명을 넘어서고 중앙정부 공무원 74만 명, 지방 공무원 37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가? 인구 5,178만 명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가, 부족한가.
「경찰 통계연보」 공개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소속 경찰 인력은 2019년 기준 122,913명이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22명이라 밝히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427명이다.
대체 왜 경찰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가
범죄를 일선에서 접해야 하는 두려움과 나태함의 복합적인 인간 본능의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여 이해하고 고생한다 격려를 하려 하지만,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정치인들과 판검사들을 따라가려는 행태와 무능함, 거기에 반성은커녕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일련을 사건들이 밝혀지며 이미 선을 넘어선 경찰의 행보에 국민의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왜 경찰에게만 유독 엄한 잣대를 대려 하느냐며 항변하는 경찰들,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썩은 공무원의 모습으로 더욱 실망케 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살을 맞댈 만큼 가까운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자녀들처럼 든든한 가족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큰 것이고 더욱 잘해주길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경찰 공무와 달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실수나 안일한 민원 대처에도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지만 경찰 공무는 전혀 다르다.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에 긴장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들은 안일하게 대응해서도 자신들의 실수에 관대해서도 안된다.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도 항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왜 그러한 것들을 간과한 채 국민의 믿음과 신뢰에 모르쇠로 일관하려 하는가. 꾸준하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만 해도 무능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육체적으로 열세라 하여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말길 바란다. 성평등이란 의미만 무색 해질 뿐이다. 잘 훈련된 복서나 태권도 등 격투 훈련된 여성 선수를 보면 알 수 있다. 혼자서 2~3명의 일반인 남성을 가뿐히 쓰러뜨릴 수 있다.
경찰이 취객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반인과 무엇이 다른가. 괜한 과잉대응이란 말로 빠져나가려 말아라. 과잉대응이라 비난하는 이보다 격려와 용기에 박수를 보낼 시민이 90% 이상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조차 흉기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것을 경찰이라고 두렵지 않겠나.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사실은 사건 무마를 위해 시민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이들이 시민을 겁박하고 '살아 있는 것을 감사해라'라니,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그대로 피해에 노출되어 피 흘리며 쓰러졌는데 자신들 덕에 더 큰 화를 모면했다는 말하는 경찰이 경찰인가! 국가 자격인증 조직폭력단 아닌가!
정의와 사명감도 없이 어찌 국민을 보호한다 말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왜 경찰인가? 왜 하필 경찰 공무를 한다 자청하는가? 정의감도 사명감도 없는 이들이 말이다. 경찰 공무원 시험이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쉬운 것인가? 선량한 시민을 협박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 국가의 녹을 받는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 정말 미쳐버린 것 같다. 그리고 성평등을 부르짖는 여경은 뽑지 말길 바란다.
성평등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미치도록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군인은 외세의 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별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임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는 경찰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목숨은 둘째라 쳐도 국민을 지켜주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 아닌가? 지켜달라고 혈세를 거둬 당신들에게 나눠 주는 것 아닌가? 목숨 때문에 두려운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 업무가 누군가로부터의 위해를 대신 막아 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겠다면 뭘 하겠다 경찰 공무원이 되었는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경찰에 지원한 것인가? 그래서 범죄와 맞설 수 있도록 경찰들은 시민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 아니었나? 사람이 죽고 나서야 범인 잡으러 다니는 추리극을 상상하는 것인가. 경찰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정 능력을 잃었다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나 신경 쓰길 바란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견찰들아, 시민을 겁박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말고 30cm의 부엌칼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훈련을 더 하길 바란다. 버닝 썬 사건도 경찰들과의 유착이 있었고 범인은 못 잡고 애먼 시민들을 죽게 만드는 경찰은 필요 없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지킬 정의로운 이들로 거듭나려 노력을 하거나 경찰 공무원을 그만두길 바란다.
자격 미달의 경찰은 그만!
훈련과 채용 자격 강화, 경찰 행정 개선과 유착 비리 감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범죄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움과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