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교섭 결렬, 정부 강경 대응 예고 화물연대 파업 강행 의지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5일만에 국토부와 첫 교섭
예상대로 교섭 성과 없어, 30일 재교섭 예정

화물연대 파업 첫 교섭 그리고, 결렬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가 파업 시작 닷새 만에 첫 교섭을 시작했으나 서로 강경한 의지를 보인바 교섭에는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30일 교섭을 다시 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업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업무개시명령 이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시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6개월 이내 정지 내지 취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3년에 도입된 이래 2022년 11월까지 발동된 바 없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교섭 면담에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국토부 2차관, 국토부 물류정책관 등이 모여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1시간 50여 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긴급회의

화물연대는 무엇을 원하며,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되나?

화물연대는 올해 말까지 《안전 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적용 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고도 이날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헌상 물류 정책관은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때 (해당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라며 "안전 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 자료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국토부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토부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였다”고 반박하며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대화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전망이며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의결되면 국토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장 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명령서를 받은 화물 운송 기사가 운송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화물연대의 파업 이전부터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와 실제 화물연대 파업 참여 기사들에게 즉각 처분이 이뤄지면 노동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틈타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또한 각각 오는 30일과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운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