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앞두고 해킹 유출?
23년 8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영상 유출, 왜 하필 지금? 의무화 전면 철회를 위한 의도적인 유출인가?
절묘한 타이밍의 CCTV 영상 유출
2015년 처음 발의된 수술실 CCTV 법안은 잦은 수술실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자 국회에서 21년 9월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의무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본 법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이전 포스팅 에서 확인해보자.
당시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되었으며 의무화 관련하여 권익위 설문 조사에서는 1만여 명 설문 인원 중 약 98%의 압도적 찬성이 있었고 이후 다른 설문 매체에서도 73%가 넘는 찬성 의견이 있어 의협의 반대를 무색게 만들었다.
영상이 유출된 곳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이고 이곳의 진료실에 설치된 CCTV에서 의료진과 진료자의 영상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진료자 중에는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료실 내 감시카메라는 일반적인 IP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안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방식은 아파트 카메라형 인터폰과 노트북 등을 네트워크로 상시 연결해놓았을 때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알려진 보안 문제점이다.
현재까지 조사로 알려진 사항은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IP 캠을 사용한 병원 측은 초기 설정 암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병원 측 과실에 무게를 두어 병원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통신 장비 관련 기기는 절대 중국산을 사용하지 말 것을 보안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이번 영상 유출이 의도된 것인지, 단순 과실인지 확실치 않으나, 의협은 유출 명분으로 시끄럽게 할 것은 분명하다
국민 목숨보다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과반이 원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의료 사고를 대비한 방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리 수술과 수술실 내에서 자신들의 관행을 지속하려 한다. 과실로 인한 사고 배상 책임 회피가 목적이겠지만 이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오히려 수술 의료 행위가 위축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의료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법안 통과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곧 의무화 시행이 시작되려 하니 때마침 영상 유출이 되어 의협에서 이 사건을 명분 삼아 전면 재검토,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찰의 수사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진행되겠지만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출된 것에 의해 시행이 미뤄지거나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그 후폭풍은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가족의 타들어 가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면 죽는 대로 사고 나면 사고 나는 대로 따르기를 강요하는 의료계는 국민의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마저 허락지 않으려 한다